우태희 차관 “한-멕시코 FTA, TPP 발효 전 성과낼 것…TPP 빨라야 2018년”

6월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안 발표…“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검토 안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되기 전까지 한ㆍ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멕시코는 FTA에 대해 부정적 이었지만 지금은 TPP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나라와 수준 높은 FTA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TPP가 이르면 2018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까지는 한ㆍ멕시코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 차관은 “멕시코와 FTA 실무협상 회의를 8년 만에 재개키로 한 것이 정상회담의 제일 큰 성과”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기술(IT) 업종이 한·멕시코 FTA를 통해 추가 기회를 얻는 등 제조업 수출이 꽤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이 2007년부터 1년 동안 FTA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의 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내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시 수혜 품목에 대해선 “자동차도 수혜를 받겠지만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니까 전자 제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차관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해선 “빨라야 2018년”이라며 “가입을 위해선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내달 공청회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쯤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석유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해외 광구를 팔면 ‘헐값 매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비핵심 자산 중심으로 매각하고 핵심 자산을 가지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주택용 전력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자릿수로 감소세가 완화된 수출 전망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 워낙 수출이 안 좋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