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중기대출 모니터링 강화

현행 10일에 1일단위로…中企 신용평가능력 강화 지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출동향 점검기간을 현행 10일에 1일 단위로 실시하는 등 중기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26일 금융감독위원원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전체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390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은행권이 3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중기대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올 들어 가계대출 등가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1~5월 중 중기대출은 29조5000억원이 증해 지난해 말 대비 9.7% 증가했다.

비은행의 경우도 올 들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1~4월 중 2조9000억원(지난해 말 대비 +5.3%) 증가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이 같은 중기대출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대 등의 외생적 요인과 함께 은행의 외형경쟁,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반사효과 등 내생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대출자산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와 생산ㆍ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부동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년에 들어서도 건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대출도 비제조업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종의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3월말 현재 부동산업ㆍ건설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78조4000억원)이 총 대출잔액(317조1000억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제조업 등 생산적부문으로의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우선 대출동향 점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하는 등 중기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또 대출업종 분류도 현재 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위주에서 보다 세분화해 점검하고, 신용위험의 특정부문 집중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한국은행과 함께 실시중인 은행의 중기대출 취급실태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적발된 위규ㆍ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용도 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5억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담보 대출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은행 자율적으로 중기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현재 중기대출 평균금액은 약 3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기초로 은행연합회에서 의무점검대상 기준금액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가액도 좀 더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부동상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이 사실상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업종별 전망 및 대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은행들이 외형위주의 자산확대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안정적 내실경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