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구형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8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장해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상 국외도피)도 받았다.

박 대표는 2007년~2014년 허위 수출서류를 만들어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액만 해도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크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