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4.13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야가 제시한 경제 공약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7일 양적완화 공약의 실현방안으로서 그간 강봉균 중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양적완화’ 정책을 구체적 추진안인 ‘한국판 양적완화법’을 발표했다. 법안은 20대 국회 개회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는 계획이지만 아직 법안 발의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후보는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독립성 우려에 대해 “기능 활용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고 국회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같은 날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19.6% 정도로 올리면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서로의 경제공약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 실장은 지난 5일 양적완화 공약을 겨냥해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도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겨냥해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책들의 운명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