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의 평택~시흥간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건과 화도~양평, 광명~서울간 등 2개 민자고속도로 제3자 공고건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가 26일자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이번 5개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일부로, 2005년 12월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상의 수도권 고속도로망(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망 : 7×4+3R) 노선 중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평택~시흥 등 3개 실시협약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이며, 화도~양평 등 2개 제3자 공고 사업은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5개 사업 모두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평택~시흥간 등 5개 사업이 개통되면 시흥ㆍ안산ㆍ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인천 도심 및 북부지역과 김포지역에 간선도로망이 구축돼 기존 서해안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화도~양평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으로 여주, 양평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자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