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택했다

16년 만에 여소여대… 국정운영 먹구름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에 따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는 청년 실업과 가계 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드러낸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투표율이 58.0%(잠정)를 기록하며 19대 총선(54.2%)보다 3.8%포인트나 오른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김무성 대표의 ‘공천 나눠먹기’ 역시 새누리당의 패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안형환 대변인은 “민심과 표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겠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공약 전면에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등 역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수 여당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 본 적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의 큰 덩어리가 대부분 법안 개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등 수도권 선거지형을 보면 그동안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당이 해온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치를 걸고 현재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공정경제’를 경제 기조로 내세운 국민의당은 앞으로 교섭단체로서 주요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