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여론조사 빗나간 이유 있었다…검찰, 114명 입건 조사

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입건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이고, 그 중 31명이 구속됐다. 여기에는 당선자 104명이 포함됐는데,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처분했고 나머지 9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법이 종전 금품거래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비교해 흑색선전 사범은 77.7%가 증가한 606명, 여론조작 사범은 225.7% 증가한 11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품 선거 사범은 22.2% 감소한 260명이었다.

검찰은 언론사 간부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한 정당의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포착해 2명을 구속했다. 또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한 혐의로 1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 피의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방식의 여론조작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체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19대 대비 32.4%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 사범 606명(41.7%)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 사범 114명(7.9%) 순으로 집계됐다. 입건 사례의 85%는 고소·고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에 대한 사건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공안부 외에 형사부나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재판에 넘긴 뒤에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