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통' 최운열, 본지 기고 칼럼보니…법인세 인상ㆍ기업 구조조정 강조

국내외 금융정책 기재부로 통합, 금융사 낙하산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더민주의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투데이는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으로 주요 경제공약을 만들었고 20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윤열 서강대 석좌교수가 지난해 본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전망해봤다.

최운열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투데이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은 높게 평가했다.

일본이 구조개혁을 미적거리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 인식은 같았다. 그러나 방향은 달랐다. 최 당선자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 개인과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융완화 정책이 혹여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고 5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25%→22%)했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민간의 소비진작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가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운열 당선자는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을 독립시켜서 감독정책과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인 적격성 심사 강화도 주문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정치권의 줄을 타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금융회사 CEO나 감사 등 임원으로 내려와 우리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당선자는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한데 금융회사는 남다른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의식이 겸비한 사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 금융회사들이 일정한 비용을 각출해 선거과정에 진 사람들 풀을 만들어 차라리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국민경제상황실은 총선을 앞두고 핵심 정책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신산업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 ▲청년희망 경제를 위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돈보다 사람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최 당선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받고 1982년 서강대 부교수로 부임했다. 1995~2002년 한국증권연구원장, 2001~2002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2002~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06~2009년 서강대 부총장 등을 지냈다.

최 당선자는 4.13총선에서 더민주의 비례대표 후보(4순위)로 나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