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좌표 수정…유일호 “입법 제외한 방안 모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해외 주요 투자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경제정책 전략을 전면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부터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활성화까지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과 관련, 입법활동 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과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노동개혁법안 등 입법에 대해서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반대한 노동 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힘들어졌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금융과 교육 분야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한 방안 등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야심 차게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QE)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려워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잘못 언급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필요하면 하겠다는 게 대전제”라며 “아직은 그런 정책 수단을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한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예산안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