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3당 지도부 만나 노동개혁 4법 설명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만간 3당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총선이 있어 4대 입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별 입법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3당 지도부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역할”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파견법을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등에 대해서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서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설명이 우선이다. 그게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3당 지도부와의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다 항구적인 투자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이달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대상별 일자리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장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4월, 9월), 장애인(4월), 건설일용근로자(10월)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 지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예산사업(올해 150여개)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 15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인·구직자들이 손쉽게 체계적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개편(7월, 11월)한다.

아울러 한국형 도제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도를 산업단지,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해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되도록 10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