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근본적 구조조정 이뤄져야…부실기업 생존 연장 방식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서 과연 현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다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야만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겪었듯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현 경제구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노력해야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소리 의하면 그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실업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업기간 생존의 문제라든가,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만약 그와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테니 정부가 심히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 저성장 기조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제시하면서 “지금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경기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 활성화를 하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