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일호 부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 “해운 구조조정 원론적인 얘기...기재부 주도권 안 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제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보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속도감'을 주문하고 실업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Q&A다.

▲해운사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늘 드리는 말. 원론적인 말이다. 다 계획이 있고 점점 시간 다가오니까 한없이 늦출수 없다 원론적인 것. 스케줄이 있다. 그거에 따라 한없이 갈 수 없으니까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외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계획은.

- 추가적인 지원은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관련부처와 더 협의를 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법안 통과가 될까

- 19대는 아직 여대야소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과시키겠다. 20대 되면 여소야대 국회되니까 더 노력해야 법 통과 되는 것 잘 알고 있다. 노동4법에서 뭘 뺀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것이 항상 여야간에 정부를 포함해 법안내용에 협상 있고 수정있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추경 편성은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나.

- IMF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재정역할 확대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 추경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얼마나 불가피하면 하겠냐는 질문이면 정성, 정량적으로 말할 순 없겠다. 심각한 하방위험이 있으면 추경 아니라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외로 중국경제가 5%이하 성장할 것으로 확신되거나 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여러 방안 살펴볼 순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방위험이 급격히 온다 이러면 추경과 다른 여러 정책조합을 해야 한다. 아직은 예상 안 된다.

▲앞으로 구조조정 키를 기재부가 쥐는 건가.

-부처간에 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틀어쥐고 한다는 건 아니다. 부처간 협력을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달라. 대규모 실업이 일어 난다면 추경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 만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추경 속단할 순 없다.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다. 실업 대책은.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특정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할 순 없다. 사회안전망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동의한다. 제도는 다 있다. 구조조정하면 대량실업 불보듯 뻔하다. 여러가지 살펴보겠다. 근로자 문제 이런 것은 어려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겠다. 어떤 지역, 어떤 대책이냐고 말하기는 이르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했는데.

-한은이 하방 리스크에 대해 우려한 것 같다. IMF도 이미 하향조정 했고,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전망은.

-제이콥 루(미 재무장관)와도 얘기했는데 환율보고서 법에 3개 요건이 있다. 이거 다 들어가면 심층분석대상국 넣겠다 이런 것인데 그중에 한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면 그 대상국에 넣겠다는 거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움직였다. 충분히 설명한 만큼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켜보겠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되는 게 설비투자 부진 때문이라는데 정책대응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설비투자는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없고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보통 세제·금융상 지원을 흔히 떠올린다. 그것도 있겠지만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 지금도 노력안하는 거 아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브리핑에서 말한 (노사협상으로 일자리르 늘리는)광주형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인가.

-(브리핑에서)예로 들었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떤 지원은 생각해 봐야 된다. 세제지원 등 좀 더 명확히 해서 말씀드리겠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돈이 말랐다는 지적이 있다. 자본금 확충을 위한 방안은.

-구조조정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재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

▲한은 통안보고서는 봤나.

-국무회의 끝나고 금리 동결만 보고 받았다. 경기하방리스크에 대해 중요하게 느낀 게 아닌가 싶다. 한은 총재와 경기인식은 서로간에 많은 공유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방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렸고 한은총재도 그런의미로 알고 있다. 정책공조는 통화정책은 직접적인 관여 못한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채널은 여러개가 있다. 저와 총재도 있지만 밑에 실무레벨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를 하고 결과적으로 정책공유가 자연스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말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말하는 양적완화(QE)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한은과 관련해서는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취지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겠다. 관계된 부분은 한은에서 결정할 것이다.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한다는데,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나.

-그렇다. 이 전략 만드는 것은 법 통과와 무관하게 할일 하겠다. 미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그와 더불어 이런 전략이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놓겠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와 원론적은 감이 다르다. 시기 등을 제시할 수 있나.

-원론적인 얘기는 작년 12월 발표한 것과 같다. 현대상선이 걱정입니다. 용선료협상이 잘돼야 할 텐데.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방향과 절차에는 변함없다. 시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시기가 속도감일텐데 구조조정하다보면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순 없지 않느냐. 그러나 상반기에 끝내겠다. 연말까지 끝내겠다. 이런식으로 날짜를 못박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 40일 남았지만 낙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까.

-저도 아직 국회의원이다. 낙선의원 많다는 건 사실이다. 4년전에도 보면 이 기간에 법 통과되기도 한다. 국회선진화법도 이때 통과됐다. 또 국회 소집되면 낙선한 사람도 마지막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으로 운영하나.

- 확장적이라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상에 규모가 얼마나, 적자폭 얼마나를 봐야 알텐데 중기재정전략상 올해보다 늘게 돼 있다. 재정적자 계획도 나와 있다. 이걸 중심으로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할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건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더 확장적, 덜 확정적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히 규모가 늘고 재정적자폭 확대 축소란 뜻이 아니고 재정적자가 나게 돼 있다. 그러면 확장정책은 맞는 것이다. 올해보다 더 확장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인가. 총선에서 증세 등 현안이 제시됐다.

-소통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3당이 내건 공약중에 경제정책기조도 있다. 상당부분 공약은 정책기조라기보단 공약중에 적극 검토해서 여야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겠다. 그러지 못할 것은 설명하겠다. 정책기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굳이 정책기조라고 하면 일자리창출과 구조개혁. 이건 3당도 의견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 많이 만들겠다. 좀 더 많은 소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