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일본은행 헬리콥터 머니 도입하면 일본 국민에 재앙” 경고

일본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빼든 양적·질적 이차원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핵심 카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더 강도 높은 카드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일본은행의 전례없는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지면서 아베 신조 내각과 일본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재원을 중앙은행이 직접 지원해 충당하는 고강도 경기부양책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에 제창한 말이다.

지난주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기도 한 통화 약세 경쟁을 견제하는 한편, 금융 완화 효과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의 자금원으로 헬리콥터 머니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체이스의 사사키 융 시장 조사 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를 단행할 만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본다”며 “엔화 약세 요인이 되는 금융 완화 강화와 달리, 재정 확대는 기본적으로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서 비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번 헬리콥터 머니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일본 경제, 특히 국민은 결국 대형 참사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벤 버냉키 전 의장도 2002년 강연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금융 불안과 디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이를 제안해 시장에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중앙은행의 재정 금융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모두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영국 스탠다드차타드는 일본이 이르면 연내에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율 2% 달성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본원 통화를 늘리는 양적·질적 금융 완화를 도입, 이듬해 10월 말에는 국채 보유 증가를 연간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추가 완화를 실시했다. 올해 1월말에는 금융 기관의 당좌예금 일부에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