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목소리' ...야 “대량실업 대책 부터 세워라”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자 여야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해운업종을 첫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활동 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당에 구조조정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용 공약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의 참패로 이 같은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총선 패배로 당 지도부가 지리멸렬한 가운데 책임을 지고 추진할 책임자가 없는 상태다.

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구조조정 추진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해야 한다” 며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경제전문 의원들에게 역할이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회의에서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최근에 들리는 소리 의하면 그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해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는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며 “만약 대량실업 대책이 마련된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정부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경제 구조적 경쟁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놔둔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