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수사] “제도악용” vs “업계관행”… 호창성 ‘50억 편취’ 진실은

입력 2016-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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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타트업 창업 지원금 가로챘다”더벤처스 대표 구속에 벤처업계 패닉

“리스크 부담 투자자, 지분취득은 관례 스타트업 특성 이해못한 수사” 주장도

유명 벤처기업가인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가 수십억원 대의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깊다.

2014년 더 벤처스를 설립한 호 대표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한 뒤 일본 라쿠텐에 2억 달러(한화 2300억여원)에 매각하면서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2014년 더 벤처스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용사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호 대표의 구속으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호 대표가 제도를 악용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부당하게 받고, 중간에서 국고 보조금 20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호 대표의 지분취득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스타트업 특성상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인 엔젤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취득 지분을 정하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업계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벤처스 역시 지분 취득이 팁스 프로그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뿐, 선정을 대가로 부당하게 가져온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12~2013년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 자금을 착복한 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시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비리지만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게 계기가 돼 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호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더벤처스가 지분을 받은 업체들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를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지분을 호 대표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얻었다고 보고 있지만, 더벤처스는 이 가치평가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호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 외에 법원이 신생 스타트업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업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더벤처스 사건이 주목을 받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이번 사건이 창업 시장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팁스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해 벤처투자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2000년 최고치(2조211억원)를 15년만에 경신한 것이다.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 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설법인 수도 2014년 8만4597개에서 지난해 9만3768개로 전년대비 1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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