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O2O산업 규제개선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O2O업계에서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25일 미래부와 O2O업계에 따르면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이달 22일 'IoT(사물인터넷) 혁신센터(판교)'에서 진행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에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O2O 산업 규제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바이카, 야놀자, 직방, 카카오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 차관은 시작에 앞서 서비스산업 발전 동력의 한 축인 O2O 서비스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O2O 산업동향과 규제사항 등 전문가들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ㆍ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 주관의 ICT 융합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적용도 주문했다.

또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과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ㆍ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는 등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