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0% “한국 장기 저성장 돌입… 경제 체력 약화 때문”

(사진제공=전경련 )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을 ‘우리 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96.7%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 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은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다.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44.3%가 ‘경제 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어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23.0%),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 등이 지목됐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는 90.2%가 나왔다. 또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및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이나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였으며, ‘체계적’이라는 평가는 없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경제 체력을 높이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 대책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