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SLBM 규탄 "성공여부 무관…발사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출처=조선중앙T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비록 30여km를 날아가는 데 그쳤지만 발사 자체를 '도발'로 규정했다.

이같은 유엔 안보리의 발빠른 공식 대응은 전날 북한이 동해에서 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된 의도다. 유엔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 대신 이메일로 회람된 언론성명에 15개 이사국이 전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은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SLBM 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뒤 SLBM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하고 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SLBM 실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인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한 뒤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성명은 결의안과 의장 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의 첫 SLBM 실험 때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날 안보리가 북한의 SLBM 실험과 관련해 첫 언론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안보리 이사국이 움직여 신속하게 언론성명이 채택됐다"면서 "과거에는 대응하지 않았던 수준의 도발에도 안보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