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직접 점검

기관별 보고 검토… 민간 확산 복안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선다.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입법 불발시에 대비한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삼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를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게 되면 여소야대 총선 결과로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노동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의 성과를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후 성과연봉제 추진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안의 절박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완결판으로,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시장은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