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 사전조율 없이 즉흥 발언에 부처간 엇박자, 시장만 혼란만 초래

21일 해양수산부가 난리가 났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부처는 물론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빚었다.

해수부 해운물류국은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기재부에 문의를 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달 15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던 당시 동행취재기자단과 저녁 자리에서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걱정하는 회사는 현대상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18일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와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말이 증폭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부총리의 발언이) 걱정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처럼 해운업 구조조정을 놓고 기재부와 해수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18일 유 부총리의 발언 영향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사상 최저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산업 구조개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제수석부처는 기재부이지만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어서 금융위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지원, 실업대책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챙겨야 한다. 5대 취약업종은 각 주무부처가 또 챙긴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유일호 부총리는 잇따른 즉흥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만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19대 국회이지만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 된 상황에서 야당도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는 현 제도나 법으로 실업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이번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고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만 해도 5개 업종이 부실기업·과잉업종이었지만 그 사이에 철강과 건설 등은 괜찮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주무부처나 관련 기업들의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메스를 들이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