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진 피해 구마모토ㆍ오이타 격심재해지역으로 지정

복구 사업 규모 3조원 육박할 듯

일본 정부가 연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와 오이타 현 일대를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복구 사업 등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격심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도로와 하천 제방 등 공공토목시설의 중앙정부 보조금은 보통 때보다 70~80%, 농업시설은 80~90% 더 늘어나게 된다.

지진 피해 지역의 공공토목시설과 농업시설 복구 사업 규모는 20일 기준 약 2861억 엔(약 2조9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소기업 피해액은 1600억 엔에 이르고 있다.

격심재해지역은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될 때에만 지정된다.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일본 대지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정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융자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또 각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 확보를 위해 현청의 부장급 직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 민진당은 이날 오전 지진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016년도 보정 예산안 처리를 협의했다. 자민당 측은 다음 달 13일 정부가 지진 관련 지원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