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업부터 구조조정…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은 부적절”

산은·수은 재원확충 불가피…혈세 투입 논란일듯

정부가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한다.

5대 취약업종 중 이 두가지 업종은 단기에 업황이 호전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두 업종에 관해선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은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고, 1트랙에서는 해운ㆍ조선 업종 구조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해운ㆍ조선 업종에 정부가 채권단을 통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3개 취약업종인 석유화학, 건설, 철강 업종의 경우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안 기업의 여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업종은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상화 방안은 크게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등 3가지로 추진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의 조선사 합병과 빅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선3사에 대한 방안도 공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추가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 자구계획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인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2트랙은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트랙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ㆍ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책은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산업은행과 수은의 자본확충 방안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