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임종룡 "조선 빅3 합병 없다... 용선료 인하 안하면 고통분담 조치"

"한은 지원 논의는 양적완화 조치 아닌 구조조정 자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의 선사들이 용선료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줬고, 선주들은 배를 빌려줬다"며 "둘 다 똑같은 채권자이니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용선료 인하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운업의 핵심 포인트가 용선료 협상이다. 용선료 협상 안 되면 그 이후에 과정 자체가 안 된다. 현재 지난 1월부터 용선료 협상하고 있다.

현재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계약 자체가 최장 2026년까지 돼 있다. 지불해야 될 금액도 5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용선료 절감되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정상 계획 수립해도 기업이 살아남지 못 한다. 채권단이 돈을 지원하면 결국 은행들이 선주에 돈을 주고 있는거다. 이런 과정으로는 회사가 존속할 수 없다. 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에 은행이 돈을 붙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현대상선의 협상 상황은 이번달 중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희망한 협상 시한을 선사들에게 제한하겠다.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준다. 선주들은 현대상선에 배를 빌려준다. 둘 다 똑같은 채권자다. 채권단만 부채를 경감해 주는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들도 똑같은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선주들이 형평성 있는 손실 분담 인정하고 손실 분담해야 한다.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그 부분만큼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것을 일부 선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채권단이 회사에 자금 지원하면 이 자금이 선사에게 가는 구조조정 절대 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 가능성 있나

"조선업 전반과 관련 3개사가 2개로 되거나 각 회사의 방산 부문을 떼어내서 하나로 하겠다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정부 채권단에서는 구체저인 방안을 검토 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말하겠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통폐합이나 빅딜 추진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의 단계에서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제까지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채권단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국책은행 건전성 현재는 문제 없지만 앞으로는 손실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의 문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가능성은 어떤가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성공하면 한진해운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 지금이 절체 절명의 기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 용선료 협상 진행 중이며 어려움에 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기준 및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겠다. 양사의 합병 방안은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본 확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가.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안정기금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지원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양적완화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의 양적완화 개념은 산은의 산금채를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 이를 시장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별개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 분담이다. 따라서 산은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은행이 손실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를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