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정부, 역대 산업은행장 인사 잘못 사과해야..금감원, 금융위서 분리해야

(사진(이투데이)=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최운열 당선자를 26일 만났다. 더민주가 예상을 깨고 1당인 된 것 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경제·금융통이자 김종인 당 대표의 경제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9층에 있는 당선인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오늘 구조조정 브리핑에서는 뭐라던가요?"라며 먼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국 기업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을 처분한 일에 대해선 "있는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금융당국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선 정부의 대국민 사과부터 요구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서비스업법 개정 등 정치색이 가미된 경제 이슈 뿐아니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문제 등 금융업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다음은 최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주주 책임이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전 주식을 처분한 것 어떻게 보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욕먹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제가 있다. 집단소송 여건이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이다. 모든 투자자 피해를 대주주가 보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써달라.”

△구조조정 관련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해준 은행들이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있으면 은행들이 스스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은 평소에 대출해주고 제대로 이자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못해왔다고 본다. 은행들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금 수혈을 해주면 살아남을 회사인지 못살아나는 곳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우산 뺏기 하지마라’, ‘신용위험평가 강화하라’ 주문을 하면 은행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관치 금융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왜 잘못했는지만 따지면 되는데 정부책임과 은행책임이 연결돼 있다. 금융의 공공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Prudential regulation’(건전성 규제)만을 살피는 게 금융감독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은행이 자기가 죽지 않도록 제대로 여신관리를 잘하느냐를 (금융)감독원이 보면된다. 곧 죽어갈 회사인데 뻔한 상황에서 여신 지원을 중단하지 말아라하는 것이 관치다.”

△ 금융위와 금감원을 현재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완전 분리하자는 것인가

“큰 그림에서 그렇다. 대통령 남은 임기중엔 불가능하다. 다음 정부 조직개편 때나 가능하리라 본다. MB정부 때 제일 실패한 것 중 하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국제금융(기재위), 국내금융(금융위) 분리돼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선 의미가 없다.”

△ 대우조선해양이 한 지역(거제) GDP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IMF때처럼 선제적이고 확실한 구조조정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논리일 뿐이다. 거제가 대한민국은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업종전환을 해야한다. 경제논리로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 현대상선-한진해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있나.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구조조정 방법은 합병해서 몸을 줄이는 방안도 있고, 회사 하나를 슬림화해서 2~3년 뒤 살아나는 방법, 산업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면 폐쇄해야 한다. 이 판단을 하는 게 은행이다. 은행장들 임기를 6년~10년 장기로 해야 책임있게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야 장기 플랜이 나온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임기를 늘려줘야 한다. 정부는 행장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고.”

△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국책은행이나 은행 회장 임기를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가

“산업은행의 경우 문제가 많았다.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 그렇게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됐다. 역대 산업은행장들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행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게 정부가 은행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책임이다. 3~4조 투자했으면 살려놨어야 했다.”

△ 오늘(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은에 재원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나?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산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상으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파악이 없이 출자를 요구하면 안된다. 최근 대우증권 매각대금 2조5000억원 등 그런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인사에 실패한 정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 올해 산은이 구조조정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동걸 회장 인사는 잘 됐다고 보나?

“내가 말할 게 아니다. 국민이 평가할 문제다. 사견을 밝히자면 (이동걸 회장은)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고, 증권사 사장도 했고 금융,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전임자보다) 좀 나은 면이 있다.”

△ 자본시장법 관련해 반대하고 있다

“법에 금융기관 본사를 특정 지역에 둔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것은 정관에 담아야 한다.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지주사 전환에 대한 것은 연구원장할 때부터 지주사를 모델로 했었다. 처음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지주사로 묶는 것이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의료산업 분야 포함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단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은 없다. 의료영리화는 당연한말이다. 그러나 미국 의료 체계처럼 되면 안된다. 미국은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다. MRI 찍으려면 일주일 걸린다. 의료의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 공공성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료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업계는 우리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분야인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관광객 수가 80만~100만명이다. 우리는 10~20만명 수준이다. 이를 100만명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16만명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단, 공공성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다.”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입장도 변함없나?

“일반 시중은행도 아니고 송금하고 이런 소매금융하는 것이다. 기업금융하는 것은 아닐 텐데 4% 제한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 개인적의견인가?

“김기식 의원은 반대한다고 들었다. 당론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견이 전체의견으로 비춰진 것이다.”

△당선 전 KB지주 사외이사였다. 정부가 금융지주사 인사에 관여하지 못 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

“앵커 주주가 필요하다. 신한금융지주나 KEB하나금융지주는 앵커인베스터가 있어서 정부가 관여 못한다. 한 앵커가 10%만 가지고 있어도 관치 인사 못 한다. KB는 60%이상이 소액주주나 외국인 지분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당시 골드만삭스가 10%정도 가지고 있었다. 행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려고 해도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아는 행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김정태 행장이 오게 됐다.그런 주주가 2~3명만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외국 PEF, 국부펀드 등이 10%만 보유해도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신한도 재일교포 지분 때문에 정부가 관여 못한다. KB나 우리은행은 그런 조건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