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15조원 일자리 사업 ‘돈 값’ 하게 만들겠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올해 15조8000억원이 투입될 일자리 사업이 돈 값을 하도록 만들겠다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 합동브리핑에는 이 차관보와 함께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이 쌓인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청년 1만명을 지원해보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총선 과정에서 3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했는데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유예를 연장한 이유는.

△(기재부) 처음 검토한 게 공약 나오기 전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 이를 지원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상환을 유예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용 중 성과평가의 기준은.

△(기재부)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근속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성과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완한다.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크라우드펀딩 방식인지, 청년희망펀드와 차이점은.

△(교육부) 대학생들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금을 갖고 사업화하는 게 어렵다. 대학창업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희망펀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 이번 대책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기재부) 이번 대책이 예산과 전혀 관련 없지 않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있는데 일부 조정 대응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당겨 쓰는 것인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

△추가로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 대책은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당겨 쓰도록 활용하자는 취지다. 출산 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 중 완전히 새로운 것과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기재부) 기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화했다. 대학생 직무체험, 자산형성 지원 이런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수당은.

△(기재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용 할당은 다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총량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수당도 실효성에서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