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등 앞으로 진행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KDB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본확충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대현 산은 정책기획 부문 부행장은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조선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본확충의 규모·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포함한 해운산업에 대한 손실은 어느 정도 흡수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최근 산은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재실사에 돌입하는 등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STX조선 외에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산은은 이에 대한 대규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부행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거나 조선업황이 급속히 악화하면 자본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자본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은에 대한 한국형 양적완화 방식으로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매입 △산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 후순위채 인수 △직접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등 크게 3가지다.
산은은 한국은행의 산금채 매입보다는 후순위채 인수나 직접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선호한다. 산금채의 경우 자금 조달 효과는 있지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장에서도 이미 충분히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순위채를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할 경우 산금채와는 달리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자본금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행장은 “자본확충 방식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