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진통… 세월호 특검 무산 가능성

입력 2016-04-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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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지난 2월에도 특검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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