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등 전직 경제장관들, 유일호 경제팀에 비판·충고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동시에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전직 부총리·장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집무실에 걸려 있는 역대 선배 장관님들 사진을 보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비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 중에선 이승윤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이들은 현 경제정책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경제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전 부총리는 “사실 우리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다. 또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 개혁의 힘을 얻기 쉽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여야 대립 속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 부총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간 역량도 필요하다”며 “유암코가 있지만 구조조정 역할을 하기에 자본력에서 부족하다”고 했다. 또 “민간 구조조정 펀드의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근본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의 총선 공약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큰 정부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런 철 지난 진단에서 나온 날림 공약이 총요소 생산성을 떨어트릴까 우려된다”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진작시키고,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