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금리인하 무용론?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없다

유휴생산력은 상당수준 vs 금융상황은 완화적..금융쪽도 은행쪽만 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의 주요 판단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유휴생산력이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반면 인하 효과는 금융시장에만 머물며 금융상황지수만 완화되고 있었다. 다만 그 효과마저도 1차 파급경로인 은행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실물부문인 제조업 평균가동률갭과 실업률갭이 확대됐다. 이는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와 노동력이 그만큼 잠자고 있다는 뜻이다. 소위 유휴생산능력이 상당수준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올 2월 현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인 반면 장기평균은 77.8%를 기록,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 -4.3%포인트를 보였다. 지난 1월엔 -5.5%포인트까지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5.7%포인트 이후 6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었다.

실업률갭의 경우 2014년 1분기(1~3월)부터 지난해 4분기(9~12월)까지 2년연속 0%포인트 내지 플러스를 기록중이다. 실업률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자연실업률보다 계절조정 실업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자연실업률(3.5%)과 계절조정 실업률(3.5%)이 같아 실업률갭은 0%포인트를 보였다.

(한국은행)

반면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실질머니갭률과 금융상황지수(FCI)는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작년 4분기 현재 실질머니갭률은 4.5%를 기록, 한은이 공개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완화적인 상태를 기록중이다. 이는 은행의 자산부채 상황을 이해햐는 지표로 최근 광의통화(M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장기균형 M2를 앞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12월 현재 금융상황지수도 0.6을 기록중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 1.2보단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신용지표와 유동성지표, 시장변동성지표, 금융기관 설문 자료 등 50개 금융변수로 산출한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로까지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급시차가 있지만 최근 실물경제 상황은 대외여건이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며 “반면 금융시장에는 (금리인하 효과가) 비교적 잘 전달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다만 최근 금융상황쪽에서도 실질머니갭률과 금융상황지수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상황지수가 긴축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금년초까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글로벌 요인에 의해 불안한데 따른 특수상황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