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최근 경제상황 구조적인 장기불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84.2%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이 29.7% 순이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 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나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에 대해서는 1~3% 미만(63.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3~5% 미만(29.5%), 5~7% 미만(5.1%), 7%대 이상(1.7%) 순이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율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 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 일시적 대응책만이 아닌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1~2%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미리부터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저성장 패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