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대국민 사과 검토"

ADB 연차총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든다면 대국민 사과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판단이나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최적의 판단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실장이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한 구조조정에 대해 "인사에 실패한 정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최 실장은 당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는 결국 정부책임이다. 3조~4조원 이상 투자했으면 살려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경제지식이 과거보다 수준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은행 추가 출자에 대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국민적 합의 없이는 힘들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 부총리는 다만 지난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리스크담당 부총재 자리로 떠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정확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홍 부총재에 대해 "임기 중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산업은행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냥 뒀다고 했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지분을 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른 이른바 '한국식 양적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해운업에 자금 수혈을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정계·재계·학계 등은 양적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 제1당인 된 더민주와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양적완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식 양적완화' 논란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기 보단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식 양적완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사들의 1차 난제는 용선료 협상이다.

용선료는 해운사가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할 때 선주에 내는 사용료를 말한다. 국내 양대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위기에 몰려있는데 그 요인중 하나가 비싼 용선료 계약 때문이다. 이를 낮추고 다음 계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아직 해운사들이 용선료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데 이를 지켜보고 다음 계획을 짤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은 하루 이틀 안에 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