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채이배 “한계기업 살리기 돈부터 풀면 안돼… 사회적 합의 필요”

구조조정에 노사 고통분담 필요…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 신중해야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

“정부가 한계기업을 살릴지 말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채이배(비례대표 6번)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한계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당선인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연구해온 대표적인 기업전문가다. 당선 전부터 ‘제2의 김기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재계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채 당선인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단은 쏟아 붓겠다는 식으로 무턱대고 돈부터 풀면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공공부문 일자리도 최대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제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97년 외환위기는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로 와 닿는 게 덜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위기가) 단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완전한 세계경기 활성화로 극복되는 식은 아니겠지만 위기대응전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장기불황 타개책으로 국민의당 경제정책 키워드인 ‘공정성장론’을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 성장을 이끌자는 것이다. 채 당선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 패키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관련법이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