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5조원 기본..상반기내로 마무리

조선과 해운업종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늦어도 상반기내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본 확충 규모는 법정관리 기업수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최소 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처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 등 자본확충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자본확충 시기와 규모다.

일단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상반기 내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준비한 기업별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를 하고, 산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매입해주는 방안이다.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코코본드 매입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현물 출자도 더해진다.

현재 9%대에 머물러 있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은 수준인 14%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조∼4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은은 올해 코코본드 발행을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당장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최소 5조원 대로 추산된다.

관건은 한은의 협력 정도다.

독립된 통화정책기관인 한은으로서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재원 조달의 시기나 규모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쉽게 출자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대상선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만큼 상반기내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