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모두발언 전문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전망기관은 세계경제가 금년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 중국의 추가 긴축, 국제유가 상승 등이 하방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소비가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도 글로벌 증시의 호조,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를 배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금융시장 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자금 청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특히 신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확대되고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카드사 유동성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가계대출 연착륙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일조했다.

한편 기업공개제도 선진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에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개방화ㆍ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감독기구와의 적극적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감독 차원의 국제협력 네크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가운데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질적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대해 감독당국이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나 시스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당장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거시경제 등 금융여건 변화로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감독당국이 한 발 앞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로 외생적 시장불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복합금융그룹의 지속적인 출현과 파생금융상품 확산 등 새로운 금융수요의 증대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방화ㆍ국제화의 진전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먼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 발생 시 적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신축적ㆍ탄력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경보모형의 정밀화 등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 등 대내외 이상징후의 사전 감지와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복합금융상품 및 신종거래 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를 금융감독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금융분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허가 등 각종 영업규제의 합리화 및 자율성 보장을 통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플레이어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자본시장 고도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ㆍ다양화되므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 내부적으로도 전문성과 임직원 윤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마인드에 기초한 시장친화적 감독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감독당국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유념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됐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18여년동안 난마처럼 얽혔던 생보사 상장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그간 제가 수행했던 일의 대부분은 ‘반근착절(盤根錯節 ; <후한서> ‘얽히고 설킨 뿌리와 마디’,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나 형세를 의미)’을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이후 누적되어 온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임이었음을 새삼 깨닫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