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조정 엇박자 논란 원치 않아"… 해법은?

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모든 논란과 다툼은 (관계기관) 협의체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 ADB 연차총회 공동취재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조정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모든 논란과 다툼은 (관계기관) 협의체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출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와 신경전 종지부 찍나 = 한은은 최근 정부가 산은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한국판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지분을 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른 '한국식 양적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해운업에 자금 수혈을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은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지며 기재부와 신경전을 벌인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이날 이 총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의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원칙 고수 일관… 금융안정이 최우선 =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금융안정"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원칙이 자본확충 타당성과 손실최소화다.

산은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한다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납득할 만해야 한다"며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하겠다는 건 아주 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손실을 최소화 원칙이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 구조조정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자든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한은)의 손실이 없어야 한단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대출 형태로는 출자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신용대출이 없다"며 "모두 담보대출로 손실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실최소화 원칙, 출자 적신호? = 일각에선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을 산은 출자 불가로 해석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사 지원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사 여신 규모는 총 21조원을 넘는다.

이중 산업은행의 한진해운 여신이 7000억원, 현대상선에 1조2000억원 정도로 2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두 해운사는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이후 추가 자금 투입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도 해운업 호황기 만큼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일부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총재가 내놓은 복안이 자본확충펀드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자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를 잡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 사례에서 크라이슬러나 지엠 구조조정 당시 어느정도 손실은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니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