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3조 투자 지역기술거점기관 지속가능성 낮아”

전국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사업비 대부분을 수탁 과제로 충당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6일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허가형 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2015년까지 전국 61개 지역기술거점기관에 투자된 금액은 3조9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39개)에 2조원, 독립특화센터(22개)에 1조 920억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의 총 수익은 4929억원이며 이 중 수탁사업 및 출연금 등의 고유목적사업수익은 4230억원(85.8%)이었고, 수익사업수익은 14.2%(699억)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독립특화센터의 연간 수익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총수익이 2010년의 65%로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테크노파크는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사업으로 충당하고, 독립특화센터 역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지역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