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대기업집단 제재·처벌 근거 법률 현황(사진제공=전경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와 처벌규정이 65개나 돼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규정은 33개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규정 중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할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15개며, 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다.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제한 12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6개, 과태료 8개, 이행강제금 2개, 과징금 5개 등 총 33개로 나타났다.

법률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며,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더불어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철행 팀장은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