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300명 이상 연루…당국, 정보 수집 비상

각국 정상 및 일가의 조세 피난처 이용실태를 파헤친 ‘파나마 페이퍼스’가 2차로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300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일(한국시간) 새벽 홈페이지에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 회피 지역 21개국에 설립된 약 21만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의 약 40년분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함께 그 설립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명도 함께 공개됐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 바하마 등에 주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최고경영자(CEO)가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 소프트뱅크와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등 일본 대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 국세당국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와 은닉 자산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와중에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됨에 따라 조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 지를 판별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국제 과세에 정통한 한 국세 당국자는 신문에 “조세 피난처와 연결된 고객과 중개업자가 함께 기록된 자료는 귀중하다”며 “세무당국도 너무나 정보를 갖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ICIJ가 이번에 발표한 정보 중에는 국제적인 자금 흐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 당국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돈이나 자산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으면 흑백을 가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서에 기록된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일본은 해외 여러 나라와 조세 정보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있는 일본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국가에서 제공받으면 자금 흐름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오른 부유층이나 기업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소 부총리는 “정보 수집과 과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이 올해 의장을 맡은 주요 7개국 회의에서도 국제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