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시 야간 진료수가 지원

입력 2016-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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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ㆍ약국'에 건강보험 '야간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 365일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과 약국(일명 달빛 어린이병원ㆍ약국)을 운영하고 야간진료수가(환자진료당 9610원, 약국 조제당 약 2110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밤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를 30곳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야간 진료수가 도입으로 내년부터 환자 부담이 약 3000원 정도 추가 되지만 응급관리료, 야간관리료 등이 비싼 지역응급센터(종합병원) 대비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소아가 저녁 8시 이후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응급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은 2만6260원인 데 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만990원 수준이다.

건정심은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의사회에 위탁, 순환 당직진료나 요일제 시행 등 달빛어린이병원ㆍ약국 운영 모델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환자의 42%는 경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이나 늦은 시간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별로 없다 보니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도 일단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작해 총 16곳을 지정했지만 현재는 11개 병원만이 정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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