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주한 日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

서울재팬클럽(SJC)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정부가 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 등 주한 일본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 정책 분야별 간담회와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애로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를 열고 주한 일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같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SJC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등 일본 측 기업인들이 참석해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주 장관과 관계부처는 △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산업부) △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 삭제(보건복지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고용노동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전기제품 국가표준(KC)인증 취득요건 완화(국가표준원)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특허 무효심판․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일본은 한국에 379억 달러를 투자한 두번째 대한 투자국이며 양국이 서로에게 세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미미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장관은 “한중일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ㆍ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한ㆍ일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를 회복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로 △소재ㆍ부품 △바이오 헬스ㆍ첨단신소재 등 신성장산업 및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사업재편이 용이해진 주력산업 고도화 △유통ㆍ물류, 관광ㆍ레져,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제 3국으로 공동진출이 유망한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등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아울러 참석한 일본 기업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 장관은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의 이슈들에 대해 정책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 해소방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유망 투자 분야와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일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