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성없는 구조조정… 국민적 공감대 어림없다

김우람 금융시장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은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화두이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부실 산업군인 조선·해운업이 무너질 경우 국내 해당 산업이 편중된 지역경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입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금융권 통틀어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정책금융은행의 안일한 태도는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취재 중 만난 금융권 각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세금을 써왔지만, 각종 비리와 부실기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변한 게 없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는 분명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2년간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홍기택 전 회장은 자리를 떠났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 담당 부총재로 취임했다. 책임은 둘째고 영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사상 최대의 사기기업 모뉴엘을 경쟁력 높은 중견기업으로 정했던 수출입은행의 수장들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은행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하며 양 기관을 합쳐 가장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구조조정과 관련된 소식에 시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무능한 정부가 또 동의하지도 않고 내 세금을 쓰려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복잡한 구조조정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랬을까.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미 진행돼 온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자 필벌이 우선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