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시사? 통방에 기업구조조정 명시(종합)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6월까지 결론과 맞물릴 듯..관심은 대외 아닌 대내요인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연계할 뜻을 시사했다. 최근 논의가 급진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제상황과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하지만 불확실에 대한 관심이 대외에서 대내요인으로 바뀌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설명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이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등 자료에 따르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한 종합판단 부문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통방에 문구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또 구체적인 방안은 6월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경기와 관련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해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배포했던 지난 3월과 똑같았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에 경제심리 개선,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 등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유가향방과 주요국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흐름 등을 명시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경제 면에서는 미국은 회복세가 주춤, 유로지역은 완만한 개선 움직임으로 봤다. 이는 지난달 미국은 회복세 지속, 유로지역은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과 일부 온도차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