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자본확충펀드 방안, 금리 정책과는 별개…협의체에서 논의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 방안에 대해 금리 정책과는 별개라는 입장과 함께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3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과 금리 정책은 별개 사안"이라며 "다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과거 자본충펀드 10조원을 대출했는데 당시 위기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 자본확충펀드 지원하게 된다면 규모는 그때 당시와 적어지나.

△ 자본확충펀드 확정을 염두하고 질문한 것 같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TF에서 논의 중이다. 확정된 바 없다.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만약에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원인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 평가는 적절치 않다. 최근 동향은 5월 중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월이후에 빠르게 진행돼온 글로벌달러화 약세 흐름이 최근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뿐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같은 기간 동안 동반 약세를 보여왔다.

- 김영란법을 두고 말이 많은데 국민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가.

△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도 동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논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영향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 새로운 금통위가 구성됐다. 직전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는데, 신임 금통위는 이에 동의했나.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에 대한 의견은.

△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게 금통위 판단이었다. 이같은 판단은 금통위 뿐만 아니라 G20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라든가, IMF, OECD 등 국제기구,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상당히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보통주 자본비율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출자방식보다 국책은행 부실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책은행들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은의 참여방식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

- 현물출자·자본확충펀드가 합의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

- 2009년에는 산은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산은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간 역할을 해줄 기관에 대한 의견은.

△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펀드 안이 채택되더라도 구조를 짜는대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게 있다. 펀드의 운용구조, 회수장치를 마련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협의해 결론을 내면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박승 전 총재 관련 기사를 보니깐 조선-해운이 사양산업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사실상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연구는 하고 있다. 기업조정 틀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내외금리차 없어진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이때까지 자본유출입 채권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시나.

△ 미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인상 여부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금융정책이 미국의 금리조정과 일대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란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외금리차에 영향 줘서 채권 자금의 유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채권 주식이든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내외 금리차에도 다른 것 영향 많이 받는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심리 변화라든가 환율변화. 국내 기업 수익 여건 경제 거시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금유출에 영향을 준다.

- 기준금리 실물경제에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방향이 실물경제 시그널로 되는 것에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화적이다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들이 금리 동결의 신호로 읽히는 부분을 걱정한다는 것이가.

△ 부족하지 않다 완화적이란 표현을 번갈아 쓰긴 했다. 제가 지난달에 완화적이다란 표현에 충분히 완화적이란 표현 한번 썼다. 충분히란 표현 쓸 때 꼭 무엇을 의도해서 했다기보다 그런 측면 반복돼서 나온 거고. 저희가 금리를 과거에 인하할 때도 2%에서 1.75%로 한다든가 할 때도 그 전 상황에서도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완화적이다 이런 표현 써왔다. 단지 그때 금리조정은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갔냐 안 갔냐 그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요 표현 하나가 너무 직접적으로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경계한거고. 과거에도 부조하지 않다든가 완화적이란 판단하에서도 금리 내렸단 점 말씀드린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하고 기준금리 정책이 선택적인 문제인가.

△ 자본확충과 금리 정책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달 통방문구 보면 경기가 낙관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줄 영향은.

△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완만하다. 한달 전에 전망을 내놨는데, 한달간의 상황을 보면 전망을 바꿀 만한 것은 없다. 그 흐름이 이어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느냐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

- 손실 최소화 원칙 강조했는데. 자본확충도 여러 논의되는 것 중 하나고. 펀드 외에 손실 최소화 원칙 지키며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나.

△ 손실 최소화 원칙을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다. 한은법을 보면 대출 또는 매입대상을 국채 등으로 한정하는 이유다. 자본확충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외환변동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나.

△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환율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게 맞다.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이 쏠림이 심화되는 이례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외환시장 안정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아응ㄴ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중앙은행과 총리가 잘 만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잘 맞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총재와 기재부장관의 만남이 뉴스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거시경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이상한게 없다. 필요한 것은 부총리와의 만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