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

오는 2012년까지 총 6000가구의 민간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9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수급조절 차원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매년 1000가구씩 총 6000가구의 중대형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한 뒤 시장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8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85~149㎡이하 중대형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한다. 이 사업을 맡은 주공은 조만간 민간 중대형주택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1채당 평균 2억8000만원선으로 매입자금 중 55%는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5년 임대후 시장에 되팔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공 관계자는 "연내 시범적으로 1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자칫 주공이 민간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집값동향 등을 고려, 매입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60㎡이하 소형 민간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 중 국토연구원의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별 건설물량, 신규건설 및 매입임대 비율 등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방의 경우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나 기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5% 수준인 분양후 미임대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며 "민간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