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 대통령-3당대표, 화기애애한 가운데 ‘분기별 정례회동’ 등 6개항 합의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분기별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1시간22분간의 회동을 가졌고 청와대는 합의한 6개항을 발표했다.

4.13 총선에 따른 정치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재편 이후 열린 이번 회동은 그동안 막혀있었던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결과로 도출된 회동 정례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치중인 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극복해야할 한계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회동 직후 청와대와 각 3당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 앞으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은 1분기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개혁 통과를 요청하자 야당은 “필요성을 공감하나 노사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을 이해해 도와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박 대통령은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중 수사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달라고 답변해 접점을 찾진 못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등 안보위기와 관련,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여야 3당과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