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공무원인가? 벤처 창업인가?

미국 청년들의 직업 선택 1순위는 벤처 창업인데, 한국 청년들은 왜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한강의 기적에서 입증되었다. 청년들을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에 몰려가게 만든 원인은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다. 청년들이 직업 선택의 기댓값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위험한 창업보다 안전한 공무원인 것이다.

미국 청년들의 직업 선택 1순위가 창업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미있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대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창업이 청년과 부모님들의 기피 사항이 되었는가? 창업 도전에 반드시 수반되는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기업인은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 실질적으로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 보상 구조에서 청년들과 그들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안전한 철밥통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의 합리적 선택이 된다면 탓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이 절실한데 청년들은 혁신을 외면한다는 것이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다.

추격경제 시절 전 세계 평균보다 3배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창조경제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혁신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부족 때문이다.

국가와 개인의 가치를 정합시키는 국가 혁신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창조적 도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조적 도전의 성공은 보상하고 창조적 도전의 실패에는 혁신의 안전망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한국창조연구회(KCERN)가 지난 3년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코스닥 활성화, 상생형 M&A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일련의 혁신의 안전망 정책들을 제안해온 이유다. 혁신의 안전망은 기업가정신 의무교육과 더불어 미래 대한민국의 양대 견인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혁신의 안전망에 크나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바로 재도전 기업인 정책이다. 미국, 유럽과 같이 95%의 정직한 창업 실패에 대하여 지금 같은 선별적 구제가 아니라 원칙적 재도전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분명히 공무원보다 벤처 창업에 뛰어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0년 1차 벤처 붐에서 공무원들의 벤처 이동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창업 정책은 신생 창업 지원이 아니라 정직한 실패의 경우 신생 기업과 동등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숱한 창업 지원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도전 활성화 정책에는 5% 규모인 1000억 원 정도만 할당하고 있다. 물론 정책 자금의 규모가 실효성과 큰 관계는 없으나, 정책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에 도전해 성공한 기업인은 성공의 씨앗을 다시 뿌려 확대 재생산하는 연속 기업가(Serial Entrepreneur)가 되고 정직하게 실패한 기업인은 부담 없이 재도전하는 국가가 혁신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창업과 재도전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전 주기적 관점에서 통합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미국의 신규 창업 성공률은 18%인데 재창업 성공률은 20%다.

재도전 정책의 핵심은 각종 지원이 아니라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 제공이다. 현재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국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조차 신용 제공을 거부하고, 국세청은 당장의 세금 징수 고집으로 미래 세금의 원천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이 산업을 옥죄는 형국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재도전 활성화는 10조 원이 넘는 실패 기업가의 암묵지를 활용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창업 활성화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정책의 핵심이다. 벤처 재도전 정책이 창조 경제를 완성하는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