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라인’ 새 진용… 4대 개혁·경제활성화 ‘고삐’

朴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 구조개혁·일자리 초점…‘최대 현안’ 구조조정 대책도

박근혜 정부 후반기 경제라인이 유일호·안종범·임종룡·강석훈 체제로 완성됐다. 경제 정책의 큰 변화 없이 보다 추진력 있게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이어 자리를 옮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신임 강석훈 경제수석의 기용으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도 막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안·강 수석은 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이다.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끝을 맺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의 기획과 추진 방향은 안 수석이 정하고, 강 수석과 유 부총리가 콤비로 실행을 책임지는 체제로 보면 된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4대 개혁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강 두 수석은 박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호흡이 잘 맞는 콤비다. 강 수석은 안 수석을 ‘형’으로, 안 수석은 강 수석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수석 간 소통도 정치권과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만한 팀이 없다는 평이 나온다. 둘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장 먼저 추진할 일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선 구조조정 현장에 서 있는 임 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구조조정은 공급과잉 업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대체하는 궁극적인 구조개혁까지 맞닿아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는 야당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 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원론적 접근만 해서 되겠느냐”며 “부실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추계도 안 해놓는 등 일의 앞뒤 순서도 안 맞는데, 이래갖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보다 상세한 내용을 야당과 공유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라인 모두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라인은 또 각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올해 예산안 편성 기획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에는 강 수석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포함 돼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그나마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유력한 법안이다.

청와대 내에선 경제 수뇌부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정도의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당과 더 대화하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를 만나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한 이틀 뒤 단행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협치’를 요구하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와대 수석은 넓게 보면 야당의 카운트파트너다.

다만 야당에선 “총선과 거리가 있는 인사다”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번 인사를 혹평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상태에서 안 수석의 경질이 없었다는 점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이런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이들 경제라인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