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올해 성장률 3.1%→2.7% 하향조정

정부는 재정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수출 회복 지연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OECD는 한국정부가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됐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