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 재원수단 유력 검토한다는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총재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해운과 조선사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출자보다는 대출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특히‘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은은 확정된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를 잡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자본확충펀드, 법개정 필요 없고 손실 최소화 부합 vs 실효성 다소 떨어져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한은법 등 법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이 방식을 통할 경우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점에서 회수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증에 나설 경우 그만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이 내세우고 있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셈이다.

(한국은행)

또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 전례도 있다. 당시엔 한은이 1년 이내 만기로 10조원을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산은이 자체자금 2조원을 더해 12조원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지원했다. 최종 펀드규모는 20조원으로 조성됐었다. 이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고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다만 당시 시중은행 신청을 받아 한도가 배정되고 은행 필요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실제 대출금액은 3조2966억원에 그쳤다. 한은은 2014년 3월31일 이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삼성증권)

반면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현재는 2009년과 달리 산업은행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출자방식에 비해 보통주 자본비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책은행들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포함해서 모두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은의 참여방식도 관계기관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지난 4일 첫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고 6월말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결정짓기로 했다. 다만 이 회의는 시간과 장소 등을 함구하고 있어 향후 어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배일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은측에서 TF에 참여하고 있는 윤면식 부총재보도 향후 일정과 논의 진행에 대해 “모른다”고 잘라 말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