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준비, 공공부문 개혁 차질없이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며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20일)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ㆍ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